■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8. 9.>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듀픽AI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교육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강좌·콘텐츠·부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교육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교육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교육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강좌"란 교육원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개별 교육 콘텐츠(동영상 강의, 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을 포함)를 말합니다.
"수강신청"이란 이용자가 특정 강좌를 수강하기 위하여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교육원이 정한 세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교육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입력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회원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온라인 강좌 콘텐츠의 제공
학습 진도 관리, 수료증·이수증 발급
수강신청, 결제 및 환불 처리
기타 교육원이 정하는 부가서비스
교육원은 강좌의 내용, 운영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교육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수강신청 및 수강료 결제)
이용자는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고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수강료 결제수단, 방식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미성년자가 유료 강좌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강 취소 및 환불)
이용자는 강좌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 개시 후의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생교육법」상 환불기준)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전체 진도율이 일정 비율(예: 10%)을 초과한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1조 (수료 및 이수증 발급)
이용자가 강좌별로 정한 수료기준(예: 진도율 80% 이상, 평가 통과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원은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수료증의 형식, 발급절차는 교육원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 (교육원의 의무)
교육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육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교육원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며,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교육원이 게시한 강좌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출판,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이용하는 행위
교육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원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교육원이 제작한 강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교육원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면책조항)
교육원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육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16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분쟁해결)
교육원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교육원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교육원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약관 및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07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듀픽AI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교육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강좌·콘텐츠·부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교육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교육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교육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강좌"란 교육원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개별 교육 콘텐츠(동영상 강의, 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을 포함)를 말합니다.
"수강신청"이란 이용자가 특정 강좌를 수강하기 위하여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교육원이 정한 세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교육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입력사항을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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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온라인 강좌 콘텐츠의 제공
학습 진도 관리, 수료증·이수증 발급
수강신청, 결제 및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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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교육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수강신청 및 수강료 결제)
이용자는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고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수강료 결제수단, 방식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미성년자가 유료 강좌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강 취소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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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개시 후의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생교육법」상 환불기준)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전체 진도율이 일정 비율(예: 10%)을 초과한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1조 (수료 및 이수증 발급)
이용자가 강좌별로 정한 수료기준(예: 진도율 80% 이상, 평가 통과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원은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수료증의 형식, 발급절차는 교육원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 (교육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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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교육원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며,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교육원이 게시한 강좌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출판,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이용하는 행위
교육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원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교육원이 제작한 강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교육원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면책조항)
교육원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육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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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제16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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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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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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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 및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07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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